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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항만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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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항만법 제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화백
1
율촌
1
세창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5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2015년
2. 서울고등법원 2015.04.17 선고 2014누58893 판결
  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해양항만청에 기부채납한 건물은 임시투자세액 공제 대상이 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항만법 행정소송법

2014년
2013년
2011년
8. 대법원 2011. 1. 27. 선고 2010두20508 판결
  [비관리청항만공사사업시행자선정계획공고취소등][미간행]
   비관리청항만공사사업시행자선정계획공고취소
   항만법 행정소송법

2008년
2007년
2003년
2001년
12. 대법원 2001. 8. 21. 선고 2000두8745 판결
  [마산항만시설무상사용권확인등][공2001.10.1.(139),2076]
   마산항만시설무상사용권확인
   항만법 항만법시행령

2000년
1999년
1998년
25. 대법원 1998. 9. 8. 선고 98두6272 판결
  [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거부처분취소][공1998.10.1.(67),2435]
  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거부처분취소
   항만법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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