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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만법 제9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5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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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항만법 제9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태평양
1
바른법률사무소
1
화백
1
율촌
1
바른길
1
세창
1
해오름
1
정동국제
# 변호사 (상위 10)
3
현순도
2
강병삼
1
유철형
1
나양명
1
정갑주
1
이광후
1
고성효
1
박만호
1
고현철
1
김찬진
2. 판례 목록
(25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법원 2017. 11. 14. 선고 2015두42435 판결
[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조세특례제한법
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항만법
2015년
2. 서울고등법원 2015.04.17 선고 2014누58893 판결
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해양항만청에 기부채납한 건물은 임시투자세액 공제 대상이 됨[국패]
법인세
민사소송법
조세특례제한법
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항만법
행정소송법
2014년
3. 대법원 2014. 8. 28. 선고 2013두3900 판결
[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2014하,1889]
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신항만건설촉진법
항만법
4. 대법원 2014. 4. 24. 선고 2013두23607 판결
[항만공사시행처분무효등][공2014상,1135]
항만공사시행처분무효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
항만법
2013년
5. 광주고등법원 2013. 10. 16. 선고 (제주)2013누40 판결
[항만공사시행처분무효등][미간행]
항만공사시행처분무효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
공유수면관리법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도시계획법
민사소송법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
항만법
행정소송법
6. 제주지방법원 2013. 2. 20. 선고 2012구합687 판결
[항만공사시행처분무효등][미간행]
항만공사시행처분무효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
항만법
환경영향평가법
7. 광주고등법원 2013. 1. 24. 선고 2011누2087 판결
[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
항만법
항만법 시행령
2011년
8. 대법원 2011. 1. 27. 선고 2010두20508 판결
[비관리청항만공사사업시행자선정계획공고취소등][미간행]
비관리청항만공사사업시행자선정계획공고취소
항만법
행정소송법
2008년
9. 부산고등법원 2008.10.10 선고 2008누488 판결
총공사비에 포함된 접안(부두)시설공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[국승]
부가가치세
공유수면매립법
동법
보험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산업입지법
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
항만법
항만법 시행령
2007년
10. 울산지방법원 2007.12.26 선고 2007구합1525 판결
총공사비에 포함된 접안(부두)시설공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[국패]
부가가치세
공유수면매립법
동법
보험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
항만법
항만법 시행령
2003년
11. 대법원 2003. 8. 22. 선고 2001두6265 판결
[항만시설무상사용신고수리거부취소][공2003.10.1.(187),1951]
항만시설무상사용신고수리거부취소
공유수면매립법
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
항만법
항만법시행령
2001년
12. 대법원 2001. 8. 21. 선고 2000두8745 판결
[마산항만시설무상사용권확인등][공2001.10.1.(139),2076]
마산항만시설무상사용권확인
항만법
항만법시행령
2000년
13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1628, 2000. 5. 22., 인용
국가귀속항만시설타인사용료징수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
국가귀속항만시설타인사용료징수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
항만법
항만법시행령
14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0514, 2000. 4. 3., 기각
중흥장배후부지개발사업자선정취소처분취소청구
중흥장배후부지개발사업자선정취소처분취소청구
법인세법
예산회계법시행령
정부표창규정
지방재정법시행령
항만법
1999년
15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5036, 1999. 10. 4., 기각
항만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
항만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
항만법
항만법시행령
16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5433, 1999. 10. 4., 기각
항만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
항만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
항만법
항만법시행령
17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5434, 1999. 10. 4., 기각
항만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
항만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
항만법
항만법시행령
18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5435, 1999. 10. 4., 기각
항만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
항만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
항만법
항만법시행령
19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5436, 1999. 10. 4., 기각
항만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
항만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
항만법
항만법시행령
20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5437, 1999. 10. 4., 기각
항만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
항만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
항만법
항만법시행령
21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5438, 1999. 10. 4., 기각
항만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
항만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
항만법
항만법시행령
22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5439, 1999. 10. 4., 기각
항만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
항만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
항만법
항만법시행령
23. 대구지법 1999. 3. 11. 선고 98구2172 판결:항소
[포항신항만시설무상사용권확인 ][하집1999-1, 875]
포항신항만시설무상사용권확인
산업기지개발촉진법
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
예산회계법시행령
항만법
항만법시행령
항만시설사용규칙
행정소송법
1998년
24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3564, 1998. 10. 16., 기각
항만시설무상사용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항만시설무상사용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공유수면매립법
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
한국방송공사법
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
항만법
항만법시행령
25. 대법원 1998. 9. 8. 선고 98두6272 판결
[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거부처분취소][공1998.10.1.(67),2435]
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거부처분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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